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법적 규제 방법은 ①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것과 ② 청소년의 유해매체물로의 접근에 대한 사전 원천봉쇄를 강제하는 것 두 가지이다.
이들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다 ① 인터넷상의 정보제공자의 수가 너무 방대하여 도저히
정보가 쉽게 복제되는 등 그 영향력이 매우 커지고 있다.
Ⅱ.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의 접근 실태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는 2,265만 명으로 국민 10명중 6명(61.8%) 꼴에 이르고 있다. 각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은 대학⋅대학원생이 96.8%로 최고이고 중학생이 95.9%, 고등학생이 95.3%, 초등학생이 89.0%
정보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전달매체의 역할만을 하는 쪽이므로 이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인터넷상의 정보의 내용을 모두 규제한다는 것은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Ⅱ.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
청소년이 성적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청소년 가운
인터넷 접속율은 우리의 절반 수준인 16~27%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우리나라의 50세 이상 인터넷 접속율이 5.6%로 조사 대상국들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이 세대간의 정보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는 이야기이다. 한편 덴마크나 스웨덴
유해정보와 유사한 용어로 불법정보, 불건전정보, 불온통신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논의를 전개함에 앞서 유사개념과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불법정보는 말그대로 그 내용(contents)이 불법한(illegal) 정보, 즉 법률에 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정보를 말한다. 불법정보의 대표적
인터넷)의 정의
사이버공간이란 전자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자유로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디지털정보 저장 용량이 허용하는 정보적(상징적) 상호작용의 공간이다. 이는 물리적 힘의 구속을 받지 않는 상징적․가상적 공간이다. 매체적 차원에서 보면, 이는 누구나 정보를 생산, 제공할 수 있고
인터넷 역기능 방지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바로 이용자 스스로가 정화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유해정보의 차단과 건전한 사이버 이용 문화 정립에 앞장서야 한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정보 통신 윤리 교육의 실시이다. 이에는 과잉정보에 대한 대처기술을 요구하거나 신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주 그리고 많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감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실생활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가족간 대화가 줄어드는 등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증가함은 물론, 학습시간의